2009 개정시기, 2012 부분개정, 2015 개정시기 교육과정 적용 년도 비교

1. 변화하는 교육과정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교육에 대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발맞추어 교육과정은 변화하게 됩니다. 7차 교육과정 이후로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 돌입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개정이 용이하면서 유연하게, 다른 관점으로는 지나치게 자주 바뀌게 됩니다.

 

 

2. 2009 개정시기부터 수능 선택과목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로 분화

 

 도덕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2009 개정시기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수능 과목에서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사회탐구 선택과목이었던 '윤리' 과목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로 분화가 된 것입니다. '윤리와 사상' 과목은 규범 윤리의 주요 사상들로 교육과정 개발진들이 선택한 것들을 '동양 윤리', '서양 윤리', '정치사회사상'이라는 틀로 분류하여 다루게 됩니다. 특정한 사상이 대두된 배경과 구체적인 논리적 흐름을 다루는,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처럼 배우게 되는 괌고입니다. '생활과 윤리'는 오늘날 논란이 되는, 혹은 주목하여야 할 여러 윤리적 쟁점들을 응용 윤리적 관점에서 다루는 과목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온갖 영역에서 윤리적 쟁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을 윤리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과목입니다.

 

 

3.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알아보는 방법

 

 국가의 법률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가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http://ncic.kice.re.kr)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욱과정정보센터는 현재 적용되는 교육과정인 2015 개정시기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그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각 지역 교육과정 정보,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 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NCIC 메인 화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탐색 화면

 

 

4. 2012 부분 개정?

 

 

 기본적으로 최근 교육과정 개정의 큰 흐름은 '2009 개정시기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시기 교육과정'으로 변화한 것이긴 합니다. 다만 2009 개정시기 안에서 부분적인 개정이 꾸준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수능 선택과목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2년도 부분개정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 상의 변화가 있어 이를 추가로 다루고자 합니다. 중간에 2011 부분개정이 한번 더 있기는 했으나, 2011이 2012와 적용 시기가 겹치므로 2011은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각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 비교

 

 2009, 2012, 2015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는 교육과정의 완성 이후 신입생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가. 2009 개정시기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12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라. 단,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 화법과 작문ⅠㆍⅡ, 독서와 문법ⅠㆍⅡ, 문학ⅠㆍⅡ,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물리ⅠㆍⅡ, 화학ⅠㆍⅡ, 생명과학ⅠㆍⅡ, 지구과학ⅠㆍⅡ,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음악 실기, 음악과 사회, 음악의 이해, 미술과 삶, 미술 감상, 미술 창작, 농업 생명 과학, 공학 기술, 가정 과학, 창업과 경영, 해양 과학, 정보, 독일어ⅠㆍⅡ, 프랑스어ⅠㆍⅡ, 스페인어ⅠㆍⅡ, 중국어ⅠㆍⅡ, 일본어ⅠㆍⅡ, 러시아어ⅠㆍⅡ, 아랍어ⅠㆍⅡ, 한문ⅠㆍⅡ는 2012년부터 적용하며, 고등학교 보통 교과 중 ‘*’표가 된 과목의 경우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적용합니다.

나. 2012 부분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   나. 2014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영어)   다. 2015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영어)   라. 2016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단,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필수 이수는 2012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합니다.

다. 2015 개정시기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를 수능과 연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추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24 신입생까지 적용, 곧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적용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5.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어떻게 활용할까?

 

 교육과정이 변화한다는 것은 배우는 내용이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시대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교수자가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학습자의 교육과정 년도를 고려하여 본인이 제공해야 할 학습 내용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거나 빠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자료들, 특히 기출문제를 다룰 때 취사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교육과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변화했는지는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탈자, 틀린 내용 지적, 의견 제시, 질문 등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