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생활과 윤리 정리/사회와 윤리 (2)
기억 보조 장치
서론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 개념적인 구분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간극이 크게 느껴질수록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이라는 주제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존 롤즈(J.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통해서였다. 이후 시민 불복종이라는 주제가 역사적인 사건들, 예컨대 멕시코 전쟁, 인도 독립운동, 흑인 인권운동 등 사회에 변혁을 초래한 사건들과 맥을 같이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주제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다양한 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공리주의자, 동물해방론자로도 알려진 호주의 도덕 철..
정치 공동체는 존속과 번영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anarchist)가 아닌 이상에야, 인민은 국가가 행하는 강제력이 정당하다는 가정 하에 이에 복종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의 국가는 언제든지 실수로 혹은 고의로 부정의한 것으로 여겨지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에 다양한 형태로 이에 대한 대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혁명(Revolution),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Refusal)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에서 시민 불복종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1929-1968)와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