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2014-6-19]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9번 문제 해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출제하여 배포하였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9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우선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항 보기

 

 

 

목차(교육과정, 단원)

 

 

 사회적인 분배를 어떤 원칙 하에서 추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정의와 윤리" 중 '사회 복지 문제와 윤리' 단원에서 출제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분배의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분배정의를 위한 기준들, 공정한 절차, 바람직한 분배의 결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태도들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를 중심으로 하여 벌어진 정치철학적인 논쟁이 등장합니다.

 

 

해설 및 정답

 

 

 제시문의 (가)에서는 분배 정의로서 두 입장, 곧 '갑'으로 존 롤즈의 자유적 평등주의와 '을'로 공리주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두 입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존 롤즈의 자유적 평등주의

 1) 정의의 원칙에 이르는 과정

  -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사회 계약

  -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서의 사회 계약

   ->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가정함으로써 편향된 계약을 방지

   -> 최소 극대화 전략(maximin strategy)에 의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사회 원리를 수립하고자 함

 2) 도출된 정의의 원칙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전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득이 되고, (차등의 원칙)   ㉡ 공정한 기회평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나. 공리주의(Utilitarianism)

 1) 공리(유용성, utility)의 원리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공동체 전체의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2) 특징

  - 결과주의적인 도덕 판단: 사회 정책의 결과를 수치화하고자 하는 성향

  - 개개인의 행복에 대한 평등한 고려

 

 제시문의 (나)에서는 세 가지 분배 상황이 제시됩니다. 두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를 가정하고, 분배 방식 A, B, C에 따라 각각이 분배받게 되는 몫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분배 방식 A  -> x의 몫: 5  -> y의 몫: 5  => 사회적 재화의 총량: 10

분배 방식 B  -> x의 몫: 7  -> y의 몫: 6  => 사회적 재화의 총량: 13

분배 방식 C  -> x의 몫: 10  -> y의 몫: 3  => 사회적 재화의 총량: 13

 

 위에 제시된 갑의 '차등의 원칙'과 을의 '공리주의'에 따라 선택지들을 해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B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 갑의 대답: 예

  -> 최소 수혜자의 몫으로는 A는 5이며 B는 6이므로 B가 A보다 더 정의롭습니다.

 ⑵ 을의 대답: 예

  -> 사회 전체 재화의 총량으로 A는 10이며 B는 13이므로 B가 A보다 더 정의롭습니다.

 

② C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 갑의 대답: 아니요

  -> 최소 수혜자의 몫으로는 A는 5이며 C는 3이므로 A가 C보다 더 정의롭습니다.

 ⑵ 을의 대답: 예

  -> 사회 전체 재화의 총량으로 A는 10이며 C는 13이므로 C가 A보다 더 정의롭습니다.

 

③ B와 C는 똑같이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 갑의 대답: 아니요

  -> 최소 수혜자의 몫으로는 B는 6이며 C는 3이므로 B가 C보다 더 정의롭습니다.

 ⑵ 을의 대답: 예

  -> 사회 전체 재화의 총량으로 B와 C가 동일하게 13이므로 B와 C는 동일하게 정의롭습니다.

 

④ A, B 중에서 C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 갑의 대답: 예

  ->  최소 수혜자의 몫으로는 C는 3이며, A는 5, B는 6이므로, A와 B 모두 C보다 더 정의롭습니다.

 ⑵ 을의 대답: 아니요

  -> 사회 전체 재화의 총량으로 C는 13이며, A는 10, B는 13이므로, C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은 없습니다.

 

⑤ A, C 중에서 B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 갑의 대답: 아니요

  -> 최소 수혜자의 몫으로는 B는 6이며, A는 5, C는 3이므로, A와 C 모두 B보다 더 정의롭지 않습니다.

 ⑵ 을의 대답: 아니요

  -> 사회 전체 재화의 총량으로 B는 13이며, A는 10, C는 13이므로, B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은 없습니다.

 

정답 ⑤

 

 

난이도

 

생활과 윤리 전체에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단원이 사회 정의 단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의의 원리를 다루는 이 단원이 백미입니다. 존 롤즈의 정의론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와 밀접한 사회 정책들의 예시를 알며, 존 롤즈를 비판하는 후대 학자들의 논의까지 두루 섭렵해야 완전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가. 발문

: '긍정의 대답' 혹은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문제의 경우 제시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추론해야 한다는 점에서 꽤 복잡한 유형에 속합니다. 이에 더해 하나의 입장이 아닌 두 입장 각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두 배로 복잡한 발문 형식이 됩니다.

나. 제시문

: 제시문의 (가)를 통해 존 롤즈의 자유적 평등, 그 중에서도 차등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제시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공리주의의 내용 또한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나)를 통해서는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수학 그래프를 통해 이를 제시함으로써 언뜻 복잡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A, B, C 상황에서의 x와 y의 값을 정리해두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선택지

: 선택지는 두 입장인 갑과 을, 세 상황인 A, B, C를 토대로 추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정리하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하게 다가오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상황을 각각 정의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14학년도 6월 문제 중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이지만 앞서 말한 정리를 한다면 명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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