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2014-6-17]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7번 문제 해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출제하여 배포하였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7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우선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항 보기

 

 

 

목차(교육과정, 단원)

 

 

 국가의 행위의 목적이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말한다는 점에서 민본 사상, 민주주의에 관하여 다룬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평화와 윤리" 단원의 '국가 생활과 윤리'에서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원에서는 민주주의와 민본 사상, 위민 정신에 대해 다루고 있고, 그 외 충성과 호국 정신, 봉공과 청백리 정신 등 국가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설 및 정답

 

 

 민본 사상과 민주주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본 사상	민주주의
유사한 표현들	위민 사상, 덕치 사상, 왕도 정치	국민주권, 주권재민
정치의 목적	국민(피치자들)을 위한 정치
피치자를 부르는 호칭	백성, 신민	시민, 주권자
피치자의 권력 참여	정치의 수혜자로서의 백성 통치자를 선택하지 못함(천명에 따름) (통치자에게 의사전달은 가능함)	정치의 주체이자 수혜자로서의 주권자 통치자를 선택함(선거 제도)
관련된 정치 제도/용어들	전제 군주 정치, 신분 제도, 역성 혁명 등	입헌 제도, 대의 정치, 권력 분립, 보통 선거, 복수 정당 등

 

위의 분류는 간략하게 파악하기 위해 표로 정리를 한 것이지만 표의 구분을 엄격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정치 구조에서는 민본 사상과 민주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본 사상과 민주주의의 공통점으로서 '인민을 위한 정치(for the people)'와 차이점으로서 '인민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보기>를 해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통치자를 선택하는 민주적 절차, 곧 선거 제도는 민본 사상의 내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므로, (가)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됩니다. 민본 사상에서 통치자는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천명에 의해 부여받은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ㄴ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동의에서 찾는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진술입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수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ㄷ 민본 사상과 민주주의의 공통점으로서의 '국민을 위한 정치'에 대한 바른 설명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 권력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며, 권력 교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본 사상의 경우는 천명에 따른 명분을 토대로 역성 혁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의 경우는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ㄹ '정책 결정자'로서의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만 해당하는 진술입니다. 민본 사상의 경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해도,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를 올리거나 신문고를 울리는 등 의사표현 정도는 가능합니다.

 

정답 ③ ㄴ, ㄷ

 

 

난이도

 

민본 사상과 민주주의의 개념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 민본 사상과 민주주의의 단순한 특성과 더불어, 각각에 해당하는 정치 용어들을 함께 기억한다면 보다 난이도 높은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 발문

: 두 사상에 대해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각 사상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보기>에서 올바로 찾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나. 제시문

: 민본 사상과 민주주의를 안내하고 있는 제시문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할 법한 언급들을 함으로써 제시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본 사상과 민주주의를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성왕', '민의', '간언'이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각각에 해당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보다 자연스럽게 두 입장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 선택지

: 두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다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기> 선택지들입니다. 특히 '통치자를 선택'이나 '정책 결정자로서의 참여'와 같이 민주주의에는 해당하나, 민본주의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성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나 '국민의 참여'를 민주주의가 아닌 민본 사상에서도 부분적으로 구현할 수는 있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 보다 명백하게 오답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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