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2014-9-02]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2번 문제 해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출제하여 배포하였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2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우선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항 보기

 

 

 

목차(교육과정, 단원)

 

 

 낙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성·가족 윤리"의 '출생과 윤리'에서 출제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단원에서는 출생의 윤리적 의미,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 논의되는 인공수정, 낙태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설 및 정답

 

 

 낙태 문제에 대한 논쟁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낙태 옹호론: 선택 옹호주의(Pro-choice)

 1) 소유권 논거: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이므로 여성은 태아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처분할 권리)

 2) 생산 논거: 여성은 태아를 생산하므로 태아에 대한 권리를 여성이 갖는다.

 3) 자율 논거: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으므로 낙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평등권 논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기 위해서는 낙태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이 필요하다.

 5) 정당방위 논거: 여성은 자기 신체에 관한 정당방위의 권리를 가지므로 경우에 따라 낙태할 권리가 있다.

 

나. 낙태 거부론: 생명 옹호주의(Pro-life)

 1) 존엄성 논거: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 또한 인간이므로 인간을 죽이는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2)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무고한 인간을 해치는 행위는 옳지 않은데, 낙태가 그러한 행위다.

 3) 잠재성 논거: 태아는 성인이 될 잠재성이 있으므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제시된 그림에서는 낙태를 반대하는 논거 하나를 삼단논법의 형태로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A)은 '옳지 않다'(B).

소전제: '낙태(태아를 죽게 하는 것)'(C)는 '인간을 죽이는 것'(A)이다.

          (태아가 인간과 도덕적인 의미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짐을 전제합니다.)

결론: '낙태'(C)는 '옳지 않다'(B).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 (B)

(C) = (A)

그러므로 (C) -> (B)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소전제는 "낙태(태아를 죽게 하는 것)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다."이므로, 소전제에 대한 반론은 "낙태(태아를 죽게 하는 것)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가 됩니다. 혹은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거나, "태아의 도덕적 지위는 완전한 인간의 것과는 다르다." 등이 가능합니다.

 

선택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태아를 잠재적 인간으로 간주하고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면, 해당 소전제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 소전제와 동일한 의견이 됩니다.

 

② 태아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므로 인간 존재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제시된 소전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의견이 됩니다.

 

③ 법적으로 낙태가 금지되지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말은 제시된 삼단논법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적절하나, 소전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이유가 '태아는 인간이 아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수정과 동시에 태아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다면 이는 선택지 ①과 마찬가지로 소전제를 긍정하는 의견입니다.

 

⑤ 사회의 이익을 위한 희생은 제시된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기능하나, 소전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공리주의적으로, 태아가 인간임을 인정할지라도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낙태를 인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 ②

 

 

난이도

 

생명의료윤리의 유명한 논쟁인 낙태 단원입니다. 찬성과 반대 논거가 다양한 양태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각이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주장을 구성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아=인간 여부', 'Pro-choice 대 Pro-life'의 구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가. 발문

: 삼단논법의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요구하는 발문입니다. 우선 비어있는 소전제가 무엇인지를 우선 추론해야 하고, 그 소전제에 대한 반론을 또 추론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를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삼단논법의 주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선택지를 면밀하게 구성하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 사람이 결론만으로 추론하여 엉뚱한 방향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나. 제시문

: 삼단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풍선을 통해 삼단논법에서 빈 소전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추론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 선택지

: 낙태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거들을 선택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태 문제에 대한 찬성 의견을 3가지 제시함으로써, 단순하게 결론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고르는 방식으로 답을 고를 수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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