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2014-6-07]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7번 문제 해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출제하여 배포하였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7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우선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항 보기

 

 

 

목차(교육과정, 단원)

 

 

 이 문제의 핵심 주제는 제시문 (나)에 제시된 것으로서,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 의무'에 관해 다루고 잇습니다. 이를 제시문 (가)에 등장한 두 입장, 곧 공동체주의(A)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B)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평화와 윤리" 단원의 '지구촌의 윤리적 상황과 과제' 단원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해설 및 정답

 

 

 제시문의 A는 "운명 공동체", "국가 공동체", "자신의 뿌리", "삶의 터전", "조국의 이익" 등의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임을 알 수 있습니다. B는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Utilitarianism)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 의무에 대한 여러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 의무

(손철성, 「해외 원조의 의무에 대한 윤리적 고찰」, 윤리교육연구, 2008 참고)

 

가.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

1) 공동체주의(마이클 샌델, 마이클 왈저 등)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공적 부조의 의무가 있으나,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원조 의무는 소극적이다. <- '다른 공동체'는 사회적 책무나 연대감의 범위 밖이므로 =>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공동체에 원조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2)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로버트 노직) 개인의 배타적인 소유권을 중시하므로 기부나 자선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의무로 규정하거나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 -> 국내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제 원조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

 

나. 의무라는 입장

1) 의무론 가) 피해에 대한 배상  - 현재 약소국(피해자)의 빈곤은 현재의 선진국(가해자: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에 배상해야 한다. 나) 보편적인 선행의 의무(칸트)  - 가해/피해 관계가 아니더라도 낯선 이방인에 대한 보편적인 선행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곤경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으로 채택할 수 없음)

2) 공리주의(피터 싱어 등)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 그것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다. + 선진국 국민들의 적은 지출만으로도 약소국 국민들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 취미로 마시는 커피 값을 약간 아껴서 원조(사소한 지출) -> 약소국에 방충망 제공 -> 말라리아 사망 감소(치명적 이익)

3) 롤즈의 평등적 자유주의(『만민법』) 고통 받는 가난한 국가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이끄는 정도로의 해외 원조는 인정한다. (『정의론』에서의 '차등의 원칙'은 국내 문제로 한정해서 적용하였음)

 

이에 따라 선택지들을 해결하면,

 

① 공동체주의(A)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는 그 자체로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시행하는 해외 원조는 공동체주의의 논리 하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② 공동체주의(A)의 일차적인 관심은 내집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구촌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선 목표를 공동체주의가 '그 자체로 지켜야 할 의무'로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③ 공리주의(B) 입장이라면 공리의 원리(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가 최고의 지침이므로, 설령 수혜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④ 앞선 선택지(③)의 논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리주의(B) 입장에서는 미래의 국익에 일부 손해를 입더라도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⑤ 공동체주의(A)는 보편적 인류애보다는 공동체 내의 부조를 중시하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됩니다. 보편적 인류애는 보통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서 나타나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인류'에 대한 관념을 내포하고 있는 사상이라면 이 선택지의 설명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리의 원리를 세계시민주의적으로 적용하는 피터 싱어와 같은 공리주의자,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존엄성을 주장하는 칸트와 같은 의무론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답 ①

 

 

난이도

 

평소 해외 원조나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경우에 해외 원조에 대한 논리가 다양하다는 점에 놀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는 크게 그것이 의무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벌어지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쟁을 학습하는 과정에서(수업 등) 접하게 된다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능숙하게 그 내용을 인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 발문

: (나) 상황에 대한 A, B의 입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은 A, B를 각각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또한 알아야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롤즈, 노직, 싱어 외에 공동체주의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소 지엽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 제시문

: 지문의 A의 경우는 공동체주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여 쉽게 추론할 수 있지만, B의 경우는 공리주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기보단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약간의 추론 과정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 선택지

: A, B, AB 방식의 선택지답게 각각의 입장과 그 입장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루 알아야 풀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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