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2014-6-06]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6번 문제 해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출제하여 배포하였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6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우선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항 보기

 

 

목차(교육과정, 단원)

 

 

 제시문 (가)를 통해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나)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평화와 윤리" 단원 중 '전쟁과 평화' 단원에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단원에서는 약소국에 대해 부유한 국가의 원조 의무, 국제 평화를 위한 원칙 등이 언급됩니다. 제시문 (나)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공화 정체", "시민적 체제", "원초적 계약", "공화 정체", "국제법",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 "세계 시민법" 등의 표현들을 통해 칸트의 '영구평화론'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칸트의 『영구평화론: 하나의 철학적 기획(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목차 관련
(이한구 역, 서광사, 2008)

서언 영구평화를 위하여
제1장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제2장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제1추가조항 영구 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제2추가조항 영구 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

부록1 영구 평화에 관한 도덕과 정치 간의 대립에 관하여
부록2 공법의 선험적 개념에 따른 정치와 도덕 간의 조화에 대하여

 

 

해설 및 정답

 

 

 제시문이 (가), (나)로 나누어진 상태이지만, 사실상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대한 설명을 선택지에서 찾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무력에 의해 움직이는 무법적인 현재의 국제 질서를 극복하여 국제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개별적인 공화국들의 연합체를 통한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이 이미 제시문에 나와 있으므로, 영구평화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민,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그에 대한 현재적 논의」, 철학논구 제41집, 2013 참고)

 

① 칸트가 제시하는 방안은 단일한 세계 공화국(eine Weltrepublik)이 아닙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공화국들이 일종의 연합체(Bund)를 결성합니다. 개별적인 국가들은 연맹에 주권을 양도하지는 않으며, 연맹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개별적인 국가들의 행위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연맹에 속한 국가들이 공조를 통해 국제법의 준수를 개별 국가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②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전형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기존의 국제 갈등이 무력과 폭력, 내정간섭 등을 초래했다면, 앞으로의 국제 갈등은 연맹 형태의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칸트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실제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및 국제연합(United Nations) 창설에 영감을 제공합니다.

③ 국가들 간 세력균형을 통한 평화 추구는 국제사회에 대한 '현실주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무질서, 무정부상태는 힘의 논리로 해결될 수밖에 없고, 그 힘의 논리 안에서의 평화란 힘의 균형을 통한 평화라는 것이 현실주의의 입장입니다.

④ 전쟁 방지를 위해 자연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을 개별 국가들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⑤ 칸트가 보기에, 세계 평화는 모든 국가의 폐지(무정부주의)나 단일한 국가로의 통합(세계 국가)으로 가능하다기보단, 주권을 가진 국가들 사이의 연맹 형태로 가능합니다.

 

정답 ②

 

 

난이도

 

"평화와 윤리" 통일, 세계화, 다문화, 국제 원조, 평화 등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사상가들이 하는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그러한 사상가가 주장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한다면 편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칸트가 주장하는 영구평화론의 기본적인 주장을 알고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 발문

: (가), (나)를 구분했지만 사실상 동일 인물의 문제의식과 해결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임을 파악하였다면 이 문제는 사실상 "영구평화론에 나타난 칸트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과 같습니다.

나. 제시문

: 제시문은 칸트가 세계 평화에 관해 고민한 문제의식에서부터 해결책의 일부분까지 아주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 선택지

: 사실상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선택지를 읽어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생각이 아닌 본인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문제를 푸는 우를 범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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