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2014-6-1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1번 문제 해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출제하여 배포하였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1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우선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항 보기

 

 

 

목차(교육과정, 단원)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정보의 복제 가능성' 등의 표현을 통해 "과학·생태·정보 윤리"의 '정보 통신 기술과 윤리'에서 출제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단원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특히 정보 사회의 새로운 특성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기존의 윤리적 기준과 가치들이 활용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및 정답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된 배타적 독점권을 말합니다(출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현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되고, 복제하기 쉬운 정보의 특성에 따라,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어 대립되는 입장이 대두되게 됩니다.

 

가. 지적 재산권(지식 재산권)에 대한 두 입장

 1) 카피라이트(copyright): 정보 사유론

  - 정보 생산에 들어간 노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정보 생산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정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창작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2) 카피레프트(copyleft): 정보 공유론

  -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

  - 창작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은 유지하되(저작인격권), 정보는 무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 독점적인 판권을 인정하면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이는 창조적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취지

: 방법은 정반대지만,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만들자는 취지는 동일함.

 

 이에 따라 <보기>를 판단하면,

 

ㄱ 갑(카피라이트)의 입장을 전형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창작자가 자신이 만든 정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창작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ㄴ 정보 사회에서 정보란 복제하기 쉬운 특성상 누군가 사용한다고 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카피레프트)의 입장에서는 무한한 정보의 복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ㄷ 갑(카피라이트)의 입장은 정보를 개인이 노력으로 생산해낸 사유재로 여기기 때문에 창작자의 소유권을 강조합니다. 이에 반해, 을(카피레프트)의 입장은 정보의 생산에 있어서 사회적 토대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정보를 공공재로 여기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강조합니다.

 

ㄹ 갑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ㄷ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을의 입장에서 정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보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줄 수 없습니다.

 

정답 ① ㄱ, ㄷ

 

 

난이도

 

보통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에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카피라이트의 입장이 많이 알려져 있고, 보통 이 주장을 익숙하게 여깁니다. 영화 등의 불법다운로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카피라이트 관련 교육과 홍보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카피레프트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기 때문에, 학습자 입장에서는 지적 재산권(지식 재산권)에 관련된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논쟁이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과정 상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꼼꼼한 공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가. 발문

: 제시문에 나타난 두 입장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발문 자체는 이해하기 쉬우나, 갑, 을 두 입장을 각각 묻기도, 둘을 엮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강조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제시문

: 갑, 을을 통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지만, 각각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통해 주장의 결론을 추론하게끔 유도하는 흥미로운 제시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추론의 과정을 많이 요구할수록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 선택지

: ㄴ의 경우에는 제시문의 을의 설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보기입니다. ㄱ, ㄷ, ㄹ의 경우에는 제시문에서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 주장의 근거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움이 전제되어 있어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문과 보기의 설명의 논리적 연관성을 추론할 수는 있기 때문에, 즉석으로 추론이 되지 않는 지식을 묻는 문제보다는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선택지의 경우 명확한 정답은 ㄱ, ㄷ을 제시한 선택지가 ①뿐이므로, 선택지를 고르는 데에 있어서 고민은 크지 않습니다. 만약 'ㄱ, ㄴ, ㄷ'이나 'ㄱ, ㄷ, 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정답률이 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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