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2014-6-1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3번 문제 해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출제하여 배포하였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3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우선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항 보기

 

 

 

목차(교육과정, 단원)

 

 

 '범죄자 신상 공개'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문화와 윤리"에 속한 '매체와 윤리' 단원에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 방송 등과 관련된 윤리적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언론의 진실성과 인격권 보호의 문제, 이해의 상충에 있어서의 언론의 윤리 문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대중 매체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현대 사회를 반영한 응요 윤리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정답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지만, 모든 진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지만, 알 권리의 대상이 모든 것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매체 윤리에서의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언론은 공익의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언론 자유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자면, 제시문의 갑과 을은 '범죄자의 신상 공개'라는 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해야 하는가?
갑: 해야 한다. 논거  -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을: 정당화될 수 없다. 논거  -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범죄 예방 효과가 있지만, 인격권 보호가 더 중요

 

 갑과 을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 신상 공개에 의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입니다. 둘의 차이점으로는 갑은 시민의 알 권리를, 을은 개인의 인격권을 더 중시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둘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 곧 제시문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해도 되는가?"가 되겠습니다.

 

① 사생활 침해가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은 두 입장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② 흉악범의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두 입장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인격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선택지 ①과 같은 진술입니다.

 

④ 토론의 핵심 쟁점, 즉 '알 권리(갑) vs 인격권(을)'을 제대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⑤ 흉악범의 신상 공개를 통해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두 입장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답 ④

 

 

난이도

 

매체 윤리의 주요 내용들은 그러한 윤리적 쟁점이 나타나게 된 실제 사례들을 탐구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서 각각의 주장들이 내세우는 논거들을 파악하는 정도로 학습하게 됩니다. 단원 자체가 크게 어려운 추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처럼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만들기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경우에는 내용 자체에 의한 어려움보다는 문제의 형식을 통해 난이도를 높이게 됩니다.

 

가. 발문

: 토론의 핵심 쟁점을 찾으라는 것은 여러 입장의 '서로 다른 부분'을 찾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내세우는 공통의 주장과 서로 다른 주장들을 잘 구분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실상 국어 시험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입니다.

나. 제시문

: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두 입장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 인격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공통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 문제 풀이에 혼동을 겪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 선택지

: 두 입장이 공통으로 전제하는 부분과 두 입장이 다르게 선택하는 부분만 구분할 수 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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