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2014-9-1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1번 문제 해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출제하여 배포하였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11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우선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항 보기

 

 

 

목차(교육과정, 단원)

 

 

 무지의 베일이라는 계약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최소 극대화 전략을 채택하여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것이라는 존 롤즈의 정의론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사회정의와 직업 윤리" 단원 중 '사회 복지 문제와 윤리'에서 출제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복지에 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하여, 그 중 복지국가를 설명하기에 용이한 대표적인 이론인 존 롤즈의 입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설 및 정답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는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산출하기 위해 가상적 상황에 놓인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곧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입장에서 최소 극대화 전략을 취하여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존 롤즈의 자유적 평등주의

 1) 정의의 원칙에 이르는 과정

  -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사회 계약

  -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에서의 사회 계약

   ->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가정함으로써 편향된 계약을 방지

   -> 최소 극대화 전략(maximin strategy)에 의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될 사회 원리를 수립하고자 함

 2) 도출된 정의의 원칙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전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 그것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이득이 되고, (차등의 원칙)    ㉡ 공정한 기회평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제시문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원 x: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 최소수혜자.

분배방식 d1: 사회의 재화 총량은 크지만(2+9+13=24), 최소 수혜자가 가지는 혜택(2)이 상대적으로 적음.

분배방식 d2: 사회의 재화 총량은 보다 작지만(5+6+8=19), 최소 수혜자가 가지는 혜택(5)이 상대적으로 많음.

-> 롤즈 정의론에 의하면, 원초적 입장에서의 개인은 최소 극대화 전략에 따라 분배방식 d2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

 

그러므로 선택지들을 제시문(롤즈의 입장)에 따라 해결하면,

 

① 롤즈는 자유주의자이면서도 공동선에 대해 긍정적인 서술들을 했지만, 원초적 입장에서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을 지니 개인의 선택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최소극대화 전략에 위배되는 d1을 선택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아닙니다.

 

②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설명이나, d1을 선택한다고 한 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③ d2를 선택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유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최소 극대화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선택이 빈부격차를 더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롤즈의 비판자들은 롤즈의 이론이 빈부격차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여깁니다.

 

④ d2를 선택하는 것은 맞지만, 그 분배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주의적인 아이디어로서, 자유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롤즈는 필요에 따른 분배보다는 '개인이 성취한 정도'에 따른 분배를 선호합니다. 다만 그 성취 중에서 '사회의 몫', '우연성에 의한 몫'을 일부분 세금으로 징수하여 분배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⑤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다는 것은 곧 '최소 극대화 전략'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d2를 선택하는 것이 롤즈의 입장에서 합리적입니다.

 

정답 ⑤

 

 

난이도

 

존 롤즈의 『정의론』, 특히 그 핵심의 되는 정의의 원칙의 경우에는 이것을 날것 그대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도출되는 사고의 과정을 롤즈의 사고흐름과 함께 따라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일 것입니다. 사회 제도가 따라야 할 제1덕목으로서의 정의의 중요성, 공리주의적 정의관의 한계에 대한 인식, 공정한 정의론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적 정의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간다면 매우 탄탄한 학습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 발문

: 서양 사상가, 곧 롤즈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문제 상황>의 선택과 그 이유를 찾으라는 발문입니다. 롤즈의 입장을 단순하게 결과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함께 이해했는지를 묻는 발문이 됩니다.

나. 제시문

: 롤즈의 전형적인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갑'이 롤즈임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서는 두 개의 사회, 곧 두 분배 방식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롤즈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문제를 푸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찾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시하는 사회의 개수가 만약 3개 혹은 그 이상이었다면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보다 복잡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만, 최소 극대화 전략을 잘 숙지한 학습자라면 제시된 분배 방식의 개수가 몇이든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선택지

: d1, d2 선택 및 그 선택의 이유가 옳고 그런 것들로 적절하게 잘 조합되어 있습니다. 평등적 자유주의라는 롤즈의 미묘한 사상적 위치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라면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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